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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변호사 시험, 민사법 까다롭고 공법은 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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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끝난 제11회 변호사시험은 민사법과 형사법 모두 전반적으로 시간 소모가 많은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돼 수험생들이 시간 안배에 애를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사법은 상법에서 깊이 있는 내용이 출제되는 등 예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높은 체감 난이도를 형성했던 공법은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이다.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인 메가로이어스에서 민사법을 강의하는 정연석(48·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민사법은 예년보다 전반적인 난이도가 높아졌고, 로스쿨의 법조인 양성 취지에 걸맞게 재판실무적 내용이 더욱 강화됐다"며 "기록형에서는 민법 제622조 건물 등기와 토지 가처분의 우열, 소멸시효 중단과 일부청구에 관한 최신 판례, 유치권과 상환이행판결, 등기 위조와 불법행위 등이 출제돼 최근 2년에 비해 난이도가 꽤 높아졌다"고 말했다.

 

전반적 시간소모 많은 유형 출제

시간 안배 애먹어


이어 "민사법 선택형의 경우에도 예년에 비해 난이도가 높았는데, 지엽적인 지문이 많았다기보다는 선택형 출제 가능 범위의 판례를 거의 모두 확실하게 학습할 것을 요구하는 출제였다"며 "선택형 필수 학습 범위를 섭렵한 사람만이 최종 정답 지문을 분명하게 고를 수 있었고, (공부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두 지문 중 정답을 고르기가 꽤 힘든 구조의 문제들도 많이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사법 사례형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난이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올해의 체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이라며 "예비적 공동소송, 상계와 상소이익 및 불이익변경금지,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 인지와 민법 제1014조 등 유력한 쟁점 중심으로만 출제됐기 때문에 예상 문제를 숙지한 응시생들이라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사법 선택형 지문길고 

기록형도 논점 많아 어려워


이번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A(28·남)씨는 "민사법 선택형은 지문이 길었고, 기록형도 논점이 많아 시간 관리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같은 학원에서 상법을 강의하는 장원석(5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상법 선택형의 경우 회사법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예년과 동일했다"며 "난도가 다소 낮고 푸는 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단순 5지문 문제는 6문제였지만,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난도도 높은 사례형 문제와 박스형 문제가 각각 6개, 8개가 출제돼 시간 내에 풀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법 선택형, 

예년처럼 회사법 비중 압도적으로 많아

 

장 변호사는 "상법 사례형의 경우 양적인 면에서 상당히 줄어들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다소 용이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표소송문제의 경우 2020년 개정 상법의 '다중대표소송' 논의와 연관된 쟁점으로써 상당히 심도있는 내용을 요하는 문제였으며, 어음법의 경우 과거 사법시험에서도 출제가 잘 안 되던 '어음의 수수와 실질관계'가 출제돼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다소 당황해 답안 작성하는 데 애를 먹었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형사법도 선택형에서 긴 지문과 시간 소모가 많은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수험생 B(30·여)씨는 "지문이 길어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졌다"며 "기출문제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보기들이 많아 푸는 데 시간이 더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형사법 선택형도

 지문 긴 형태의 문제 출제로 당황 

 
수험생 C(29·남)씨는 "사례형도 시간 소모가 심한 문제 형태들이 많았고, 놓치기 쉬운 기본 법리들과 기존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스타일이 아닌 문제도 있었던 것 같다"며 "그에 비해 기록형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 무난했다"고 했다.

 

반면 공법은 지난해에 비해 무난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수험생 D(26·여)씨는 "공법 선택형의 경우 최신 판례와 이론이 비중 있게 출제돼 무난하게 느껴졌다"며 "사례형도 불의타라고 할 문제는 없었고 대체로 기출문제 범위내에서 출제돼 평이한 편이었다"고 했다.

 
수험생 E(29·남)씨는 "공법은 지난해 역대급 난이도를 보여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무난한 편이었다"며 "오히려 변별력이 사라져 답안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썼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4월 22일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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