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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8~21일 '중대재해 등 전문' 검사장 신규 임용 지원자 접수

중대재해 등에 전문성 갖춘 경력 10년 이상 법조인 대상
법무부 검찰과에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 제출은 불가

미국변호사
중대재해와 노동분야 등에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공모를 통해 선발해 '원포인트 검사장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법무부가 관련 임용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검검사급(검사장) 신규 임용 지원 안내'라는 공고를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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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된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에 따르면 지원자는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경험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이어야 한다.

 

또 공고일인 2022년 1월 17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선발 예정 인원은 1명이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18~21일까지이며 접수처는 법무부 검찰과(정부과천청사 1동 609호)다. 일과시간(오전 9시~오후6시) 내에 방문 접수만 가능하므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와 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직접 체출해야 한다. 우편 제출은 할 수 없다.

 

응시원서와 지원서 양식 등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법무부는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지원자에 대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있는 사고능력 등 적격 요건을 심사해 최종 선발한다. 면접시험과 최종 합격자 발표는 2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검찰과(☏ 02-2110-4202)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박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검사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서 인사를 할 예정"이라며 "지난 광주 학동 붕괴사고 이후 최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 산업재해, 노동인권 등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있는 외부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큰 재해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 대응방식이라든지, 공판단계에서 양형 인자의 새로운 발굴, 재판부의 설득 법리 연구·검토 등을 총체적으로 볼 '헤드(지휘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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