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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박정희 정부 이후 54년 만에 판사 출신… '코드·회전문 인사' 비판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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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영식(55·사법연수원 30기·사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내정됐다. 김진국(59·19기) 전 민정수석이 지난달 21일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사퇴한 지 27일 만이다.

 

판사 출신이 민정수석에 임명되는 것은 1968년 박정희정부 때 초대 민정수석인 유승원 전 의원 이후 54년 만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석 중인 민정수석비서관에 김 전 법무비서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18일부터 시작됐다.

 

박 수석은 "김 신임 민정수석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고 탁월한 업무 능력과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어 개혁 국정과제의 안정적 마무리와 공직기강 확립 등 민정수석으로의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 함평 출신인 김 수석은 광주 송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고법 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법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냈다.

 

2019년 3월 법무법인 지평에 변호사로 합류한 그는 같은 해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에 사표를 낸 직후 정치권력 기관으로 진출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김 수석은 지난해 4월 법무비서관에서 퇴임한 뒤 같은 해 7월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해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진보성향 법관 모임에서 활약하다 법관 퇴직 후 몇 달 만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직행해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을 정권 말기에 또다시 불러들인 전형적인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고위간부를 지낸 한 법조인은 "문재인정부 자체가 민정수석 '탈검찰' 기조를 강조해왔고, 김 신임 수석 임명은 그 연장선에 불과하다"며 "청와대 캐비닛 정리 수순에 들어가는 정권 말기에 법무비서관을 한 차례 지내 정부와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인물을 안전하게 기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문재인정부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민정수석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서 임명하던 관행을 깨고 조국·김조원·김종호·김진국 등 학자와 감사원 출신 인사들을 등용했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은 신현수(64·16기) 변호사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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