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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장 공모절차 개시…"산재·노동인권 전문 외부인사 발탁"

리걸에듀
박범계(59·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이 17일 "오늘부터 대검 검사급 신규임용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광주 신축 아파트 현장 붕괴사고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 등을 대비해 중대재해 및 노동인권 등에 식견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기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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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검 검사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서 인사를 할 예정"이라며 "지난번 광주 학동 붕괴사고 이후 최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까지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있는 외부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큰 재해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 대응방식이라든지, 공판단계에서 양형 인자의 새로운 발굴, 재판부의 설득 법리 연구·검토 등을 총체적으로 볼 '헤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1일 예정된 검찰 인사위원회에 대해선 "평검사 인사를 위한 것"이라며 대검검사 급 인사와 관련해서는 오늘부터 인사 절차를 시작해 2월 내 공모절차를 마무리해 임명할 방침임을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고검 검사장, 대검 차장검사 등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자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이밖에도 박 장관은 지난 8일부터 일주일 간 다녀온 독일 출장에 대해 "다음달 개통될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법무 플랫폼 등과 관련해 독일 현장을 보고 외국 인재들이 국내로 들어올 때 좀 더 편할 수 있도록 비자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 내) 통일법무과가 30년 된 조직임에도 지금까지 큰 조명을 받지 못했다"며 "(그런데) 지난 미국 방문에 이어 이번 독일 출장에서도 분단 후 통일법제, 귀속재산의 처리문제 등 여러가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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