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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공정거래 제도: 제1탄 기업결합신고

- 소규모기업 M&A도 기업결합신고 필요 -

리걸에듀

[ 2022.01.11. ]



스타트업 A는 자산과 연 매출이 300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에게 온라인 상품을 판매해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B는 A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아 6천억 원에 A를 인수하고자 합니다.


B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할까요?



1. 소규모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B가 작년에 A를 인수하였다면 A는 자산총액이나 연 매출액이 300억원이 되지 않으므로 기업결합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으로(2021. 12. 30.) B가 새해에 A를 인수하려면 공정거래 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M&A의 한 쪽 당사자가 자산총액이나 연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다른 쪽 당사자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인수회사의 규모가 300억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수대금이 6천억원 이상이고, 피인수회사가 국내 시장에서 직전 3년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당한 수준의 활동을 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합니다.


- 피인수회사(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월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제공한 경우

- 피인수회사(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 연구시설이나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해 왔고, 국내 연구시설, 연구 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


게임, 웹툰 등 인터넷 기업의 경우 월 순이용자나 순방문자가 100만명이 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연구비 300 억원은 피인수회사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무형자산)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2. 새해부터는 회사 인수시 회사 규모 외에도 인수가액 및 국내 시장에서의 활동 정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ex.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인수대금이 크고 피인수회사가 국내에서 상당한 사업 활동을 하더라도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없어 경쟁제한성 심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공정거래법은 피인수회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인수대금이 크고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새해부터는 현재는 규모가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인수대금 및 피인수 회사의 국내 시장 활동 정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임에도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김철호 변호사 (chkim@yoonyang.com)

류송 변호사 (sryu@yoonyang.com)

전상오 변호사 (sojeon@hwawoo.com)

박양진 변호사 (parkyj@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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