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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인 처우 개선 최우선 과제로"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 출범… 초대 회장에 김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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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국선변호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수호를 위한 변호사단체인 '국공선변호사회'가 대한변협 산하에 설립됐다. 열악한 처우 등 현행 국선변호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공선변호사회 창립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이원 방식으로 진행돼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회원들은 웨비나 방식으로 총회에 참여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영훈(5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회장은 부회장 2명과 이사 13명 등 임원진 15명을 임명했다.

 

회원 284명으로 출범한 국공선변호사회는 앞으로 △국공선변호사 처우 개선 활동 △회원 교류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 지원 △국공선변호인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적주체에 소속되거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국공선변호사와 국선변호 업무를 할 계획이 있는 변호사는 국공선변호사회 회원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종엽(59·18기) 대한변협회장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로부터 선임돼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선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그 역할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처우는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국공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연구를 통해 국공선 변호사의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협회 산하에 회를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훈 초대 회장은 "국공선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이뤄내 공익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의 업무 영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국공선변호사회는 현재 최저임금에 가까운 국공선 변호사 보수의 최저한도 선을 높이는 교섭 창구 역할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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