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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통화 녹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미국변호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자신과 유튜브 채널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녹음파일에 관한 방송을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날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024)을 제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씨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 받아 방송을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오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A씨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며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며 "공영 방송인 MBC가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상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한 불법 녹음 파일을 입수해 보도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자 취재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불법 녹음 파일 입수 과정에 대가를 지급했다면 이러한 불법에 직접 가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 당사자 일방이 몰래 녹음한 파일은 전체 대화 내용을 듣지 않는 이상 반론권 행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화의 맥락을 잘라 보여주고 반론권을 행사하라는 것은 무의미한 점을 감안해 방송보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와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씨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모 방송사를 통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측 보도가 나오자 법적대응을 시사하며 A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러한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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