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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12일 '상고제도 개선 방안'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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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일 오후 1시 30분 '상고제도 개선방안,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상고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부합되는 상고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흔(57·사법연수원 31기)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이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홍기(52·15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와 김용섭(63·1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한다.

또 박찬석(49·31기) 사법연수원 교수, 이황희(45·34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전수미(4·변호사시험 3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변호사, 정승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정법치정책분과위원장 교수, 양은경(47·38기) 조선일보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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