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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암호화폐 투자 사기 사건 해결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

대검, '2021년 4/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7건 선정
박민우 영상분석관 등 '2021년 하반기 과학수사 우수 감정관'도 선정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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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범34기·곽영환33기·민경호33기·오종렬34기
구미옥34기·정태원33기·서정식31기·이병주35기

 

대검찰청은 11일 고소된 지 2년이 지난 암호화폐 투자 사기 사건을 해결한 서울동부지검 등 7곳을 '2021년 4/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범죄 전문사건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고소된 지 2년이 지난 암호화폐 투자 사기 사건을 '사이버범죄 전문 사건 이송 제도'로 이송 받아 대검 사이버수사과의 수사지원으로 암호화폐 이동경로 파악 등 추적수사를 진행해 관련자를 특정하고 범죄 혐의를 규명해 불구속 기소했다. 사이버범죄 전문사건 이송 제도는 관련 사건을 사이버범죄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제도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는 또 스마트폰 앱에 광고를 표시하는 악성코드를 포함시켜 유통시킨 사건에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 분석을 통해 공범을 추가 인지해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민경호)는 과학수사를 통해 부동산 중개인들의 조직적인 담합 범죄를 규명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에서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을 활용해 담합행위는 물론 청탁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의 비리 혐의도 밝혀냈다.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곽영환)는 불법 대부업 사건을 송치 받아 대부업체 실운영자를 구속한 후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실운영자가 차명 휴대전화 및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추가 인지해 10명을 기소하고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했다.

 
정읍지청(지청장 이병주)은 물품거래 사기 사건에서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약 50개의 계좌를 분석해 물품 대금이 유령회사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 후 피의자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종렬)는 대검 화재수사팀 및 음성분석실과 협력해 일부러 창고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술을 마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사건에서 음성분석을 통해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녹취파일이 일부 누락 편집됐다는 점을 발견해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태원)는 대검 DNA감정실과 협력해 주거침입준강간 사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고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살인 사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투여 정황을 포착해 대검 법화학실과 협력을 통해 신종마약인 합성대마(속칭 '허브')를 투약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이날 △박민우 대검 영상분석관 △유수진 대검 진술분석관 △김혜연 대검 보건연구사 △김민경 대검 보건연구사 △임황묵 대전고검 검찰수사관 △천영준·박지희·이주연·박종원 수원고검 검찰수사관 △이선영 대검 검찰수사관 △김수영 서울동부지검 검찰수사관 등이 '2021년 하반기 과학수사 우수 감정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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