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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교차로서 우회전 때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7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위반 시 범칙금 부과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

리걸에듀

오는 7월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또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는 등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되고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6개월 뒤인 7월 12일부터다.

 

개정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에서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만 서면 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횡단하는 사람이 없어도 횡단보도 옆 인도에서 누군가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다면 차를 우선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범칙금 수준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정한다. 범칙금은 위반 사실이 사진·비디오 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돼 차량 소유주 앞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과태료와 달리 단속 경찰관에 의해 직접 적발이 됐을 때 운전자에게 발부되는 벌금이다.

 

개정안에서 신설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속 20㎞ 이내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또 해당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대학교 구내 도로 등 차와 보행자가 혼재돼 통행하는 도로 외의 곳 등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도 신설됐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원칙을 세웠으며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또 먼저 회전교차로에 들어선 다른 차에는 진로를 양보하도록 통행 방법도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을 확대했다. 현재 과속과 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그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유턴과 횡단·후진 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항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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