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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법정 출석시 2차 피해 막을 대안 마련해야"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토론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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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녹화를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해야 하는 가운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 내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였었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지난해 12월 헌재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2018헌바524)함에 따라 실무상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긴급토론회 1세션에서는 김지은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부소장과 조현주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영상 진술 특성'을, 2세션에서는 김동현(48·30기)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헌재 결정의 내용과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다. 3세션에서는 1,2세션 논의를 바탕으로 오정희(50·30기) 서울고검 검사와 박기쁨(43·37기)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수사와 재판의 실무상 대책'을 주제로 헌재 결정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발표했다. 4세션에서는 조정민(41·35기) 부산지법 판사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2세션 토론자로 나선 오선희(49·37기) 법무법인 해명 변호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과 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입법을 제언했다. 오 변호사는 아동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며 낯선 사람들 앞에서 피해 경험을 되풀이하며 말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의 기관에서 사법절차 참여를 마칠 수 있도록 한 '노르딕 모델'을 소개하며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다.

 

3세션 주제발표자인 오 검사는 "헌재 결정으로 미성년 피해자 보호 정도가 약화됐지만 이를 보완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이므로 신속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실무상 대책으로 △증인신문 시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및 반복된 증인신문 자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진술번복 시도 차단 △담당자 교육 강화 △경찰·검찰의 강력한 협업체계 구축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피해자 지원기관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다.

 

오 검사와 함께 발표한 박 판사도 "아동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성인과 비교할 때 시간이 갈수록 부정확해지므로 초기에 미성년 피해자 특히 아동의 진술을 영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증인 소환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여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보전절차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상녹화물에 대해 증거 부동의를 하면 결국 피해자가 법정에 나올수 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최초 진술을 받을 때 무조건 증거보전절차를 신청해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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