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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용 기관에 공수처 추가

법무부, 형사절차전자화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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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법원과 검찰, 경찰 등과 같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법무부는 11일 KICS 시스템 운영세칙 수립 및 시행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형사절차전자화법이 개정돼 KICS 운용 기관에 공수처가 추가되고,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위원에 공수처 차장이 추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10년부터 운영된 KICS는 법원과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 등이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간정보시스템이다. 현재 2800여개 산하 기관 17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각 기관의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필요한 경우 전자결재 등 공통시스템을 통해 긴밀히 연계하는 통로를 마련해두고 있다.

 

공수처는 올해 3월께 전산망 구축 작업이 마무리되면 KICS 운영을 본격화 할 방침이다. 공수처와 검찰 간 구체적인 정보 공유 범위, KICS를 통한 전산망 연계 방식 등은 향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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