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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대선 후보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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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58·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62·23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병사들의 월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데 대해 한국법조인협회가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11일 성명을 내고 "두 대선 후보의 병사 월 200만원 임금 지급 공약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하며 2027년 병사 월급을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도 지난 9일 병사 임금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한법협은 "우리 사회는 국민이 의무복무를 거부할 협상력이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70년이 넘도록 적정노동가치 이하 임금으로 국민을 착취해왔다"며 "헌신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저임금이 주어졌고 죽거나 다쳐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한 처우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교육은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대신 저렴하게 제공된다"며 "의무복무 역시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박탈한다면 월 2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액수도 고려돼야 한다. 이는 국가가 여건상 징병제를 운영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월 2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반론을 제시하지만 이는 위관장교와 하사의 임금과 별도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의 지원율이 저하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지원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며 "두 후보의 공약이 착취의 피해자인 미필자가 군필자가 돼 착취자의 대열에 합류해오며 불공정에 침묵해온 악순환의 연쇄를 끊는 효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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