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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진욱 공수처장 '이성윤 관용차 특혜 제공 의혹' 등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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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 의혹'으로 고발된 김진욱(55·사법연수원 2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처장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이성윤(59·23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65·14기)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았을 때 당시 공수처가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해 "보안상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뇌물 혐의 등으로 김 처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공수처가 이 고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한 것이 이 고검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뇌물공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김 처장이 모 바이오 기업 주식 보유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불송치 결정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근무 중이던 2017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노바이오시스 주식 5813주를 시세보다 저렴한 1주당 83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김 처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주식 취득 과정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권익위의 유권해석 또한 불송치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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