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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연구소, 21일 '신체의 자유와 구금의 쟁점들' 학술대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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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총장 오세정) 법학연구소(소장 김종보)는 21일 오후 2시 '신체의 자유와 구금의 쟁점들'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ZOOM) 방식으로 열린다.

 

이날 이상원(62·사법연수원 2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영장주의의 현대적 도전'을, 이문한(51·2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인신구속 사전영장제도와 검사 영장청구권의 헌법상 의미'를, 김동현(51·28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영장단계 보석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구속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관련 헌법적 쟁범과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박상철(44·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스마트도시에서의 시민자유 : 데이터 기반 차단과 대중감시를 중심으로'를, 최계영(46·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본 외국인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박정난(42·35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성중탁(46·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방정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현(34·변호사시험 5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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