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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목적 달성 후 바로 폐기돼야"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日정보법제연구소, '4차산업혁명기 정보통신융합법제포럼' 개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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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확진자 동선 등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이후 즉시 폐기하고 이같은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는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와 일본 정보법제연구소는 10일 '4차산업혁명기의 정보통신융합법제포럼'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감염 등 위기 상황에서 정보의 활용과 보호 문제와 그 해결'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상사태를 맞이한 지금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공백이 많은 상태"라며 "감염병예방법에서 동선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이나 동선 공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구비돼야하며 정보주체의 권리 제약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수 있도록 비례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의 접근 및 처리 권한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등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이후 바로 폐기돼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는 등 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임용 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한일전문가 10명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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