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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압수·수색 때 영장사본 교부해야'…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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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및 압수·수색 집행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 끝에 가까스로 법사위 문턱을 넘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 및 타 상임위법안을 심사·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에도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본을 교부하도록 했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이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처분 시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본의 교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무상 수사기관이 제대로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등 법원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 증거 문제와 함께 당사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통합된 것으로 지난 20대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도 발의한 바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 끝에 전체회의 막바지에 긴급 상정됐다. 앞서 개정안이 인권 문제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한 차례 계류된 바 있다.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문구가 반영돼 면책되는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밖에도 현행법상 정당 가입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는 등의 △정당법 개정안, 공기업 및 준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홈하도록 하는 내용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부 요건이 인정돼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난민법' 상 난민인정자의 처우 규정을 준용하는 등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등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편 올해 첫 국회 본회의는 11일 오후 3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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