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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이사람] '공군 여중사 사건' 유족 대리인 김정환 변호사

"군 부대 성추행 재발 방지 정밀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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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성범죄 사건을 맡았지만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마땅히 작동해야 할 군의 수사시스템과 선제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성상담기관,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스템 등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조기에 제대로 작동했다면 피해자는 결코 사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쳤지만 어떻게 이럴수 있나, 이렇게까지 허술할 수 있나 했습니다. 설마 했던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정환(39·변호사시험 2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지난달 1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해자 장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됐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군 검찰은 보복 협박과 관련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기 위해 항소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사건의 심각성때문에 유족을 대리했다고 설명했다.

"어느 날 유족들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유족들은 군 수사시스템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군인권센터나 국회 문도 두드려봤지만 왠일인지 진행이 잘되지 않았고 미온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느꼈고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군 성폭력 범죄 대응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한다.

"군에서 피해자 국선을 선정해주는데 그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조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피해자 국선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다보니 그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업무의 최소한만 하려고 하는 잘못된 관행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는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제도의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 추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일례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성범죄에 대해 민간 수사기관도 수사관할을 갖게 됐는데, 이를 또다시 군검찰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책임 소재만 불분명해 집니다. 대책을 수립하는 데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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