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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세계 각국의 국제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입법활동

-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최신 동향 -

미국변호사

[2021.12.31.]


법무법인(유) 화우 국제통상팀은 시사점 있는 현안들에 대해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국의 국제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입법활동은 기업 활동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내용이 향후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미국 - Unites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미국은 경제안보와 관련해 최근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USICA)”를 발의하였고, 이 법안은 2021년 6월 8일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1) 반도체 생산 및 차세대 5G 구축에 긴급예산 승인 (2) 첨단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 (3) 중국 견제를 위한 지정학적 전략 수립 (4) 국내 제조업 보호 및 사이버 대응역량 강화 (5) 중요 산업의 공급망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 및 위기 대응 프로그램 수립 (6) 지역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기술허브 지정 등 입니다. 이들 분야는 향후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공공 분야가 깊이 관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유럽연합 - Anti Coercion Instrument

EU는 2021년 12월 8일 통상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으로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Anti Coercion Instrument, 통상 위협 대응조치)”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EU 회원국의 교역상대국이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해 EU 회원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통상위협을 가할 경우, 동 위협을 예방, 억지, 제거하기 위하여 무역규제, 투자 회수, 정부조달 차단 등 조치의 발동 권한을 EU 집행위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법안은 EU 집행위가 조치를 취하기 전 사전적으로 위협을 분석하고, 상대국과 협상을 하고, 상대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즉각적인 제재 조치보다는 평화적, 점진적 해결책에 방점을 둔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3. 일본 - 골태의 방침 2021

일본은 경제안보와 관련해서 “골태의 방침 2021”을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골태의 방침은 일본정부가 다음해 예산 책정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하여 예산 운영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담아내는 문서입니다. 골태의 방침 2021의 내용 중 경제안보와 관련된 내용은 (1) 외환법 상의 투자심사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의 강화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기술유출 방지 내부 관리체제 강화 등 기술유출 방지책 마련 (3) 인프라 산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 (4) 반도체, 의료품 등 국제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 실시 (5) 첨단 중요기술의 연구개발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사업기반의 국내 확보 노력 등이 있습니다. 일본은 “골태의 방침 2021”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에 “경제안전보장 일괄 추진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각국의 공급망 내 인권 수호 관련 입법

한편, 세계 각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의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인신 매매 및 현대판 노예제 등 인권 침해 행위가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를 제정하여 공급망의 인권침해 요소에 대하여 기업이 자체적인 검증 및 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영국은 “Modern Slavery Act”를 제정하여 매년 기업이 공급망 내의 인권 수호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 개시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호주 역시 “Modern Slavery Act”를 제정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공급망의 인권 침해 요소 및 위협을 보고하고 그에 대하여 기업이 취한 조치 역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독일은 “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in Supply Chains”를 제정하여 기업에 대한 공급망 내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한 식별, 관리 및 조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들 법안이 발동될 경우 인권 침해적 제조공정을 통해 생산된 물품은 교역이 제한될 것이어서 기업 활동에 주의를 요합니다.



박상기 고문 (skpark@yoonyang.com)

이성범 변호사 (sblee@yoonyang.com)

정동원 변호사 (dwjung@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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