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율촌

게임, 블록체인과 사행성의 문제

리걸에듀

[2021.11.01]



동양 무협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MMORPG인 위메이드 ‘미르4’는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럽·북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글로벌 버전과 다른 전용 버전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미르4는 인게임 광물인 ‘흑철’을 인게임 화폐 ‘드레이코’를 거쳐 가상화폐 ‘위믹스’로 교환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하고, 아이템 및 캐릭터를 NFT화하여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제공하나 이는 모두 국내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게임의 등급분류,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관장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법 등 법률에 위배되는 게임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하거나 등급분류를 직권 취소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 제21조의8 제1항).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미르4가 제공하는 인게임 화폐 현금화 기능 및 아이템·캐릭터 NFT화 기능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저촉된다고 보아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게임은 국내 서비스가 불가하여 미르4 한국 버전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제외한 채 출시되었고, 국내 이용자는 우회 수단을 이용하여 글로벌 버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NFT를 도입한 또 다른 게임인 스카이피플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파이브스타즈는 게임 아이템을 NFT로 구현하여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1. 4. 18. 이를 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 금지(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사행행위 금지(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 등 규정에 위반한다고 보아 파이브스타즈의 등급분류를 직권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스카이피플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이 2021. 6. 23. 이를 인용하여 잠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취소처분에 대한 본안 취소소송에서는 파이브스타즈의 게임 아이템과 같은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NFT가 가상자산이라면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확률적으로 지급한다면 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NFT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은 하지 않아(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요청한바, 금융위원회의 회신에 따라 현행법상 게임 아이템을 NFT로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형주 변호사 (hjlim@yulchon.com)

황정훈 변호사 (jhhwang@yulchon.com)

이용민 변호사 (ymlee@yulchon.com)

이원석 변호사 (wonseoklee@yulchon.com)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