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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 주목해야 할 미국의 최신 법률

미국 국방수권법 및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률

미국변호사

[2022.01.05.]



1.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2: NDAA)

2021. 12. 23. 미 의회 양원에서 약 7,680억 달러 (한화 약 916조원)의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2, “NDAA 2022”)”이 통과되었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동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 12. 27. 동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2022년 NDAA가 미 연방 법률로 성립되었습니다.


(1) 미국 NDAA의 의미

NDAA는 미국 국방 예산 설정을 위한 예산안의 수준 및 구체적인 항목을 제안하는 ‘정책 법률’이며, 매년 회계연도별로 입안됩니다. 이에 근거한 실제 예산의 범위는 국방예산법(Defense Appropriations Act, “DAA”)에 의해 결정됩니다. NDAA는 향후 미국 국방부 예산 집행 및 각종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정책, 제한 등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가 상당 부분 기존 국제규범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현재의 국제 정세 하에서 NDAA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여 향후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미국 2022 NDAA의 주요 내용

올 한해 미국 국방 정책의 키워드로는 핵심 기술 개발, 공급망 대응, 중국 등 적대국가 대응 등을 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 목표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등 다양한 경쟁 분야에서 우위’ 및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 및 미 동맹과의 관계 회복’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단, 미국에서 과거 NDAA에서 다수 포함하였던 적대국가에 대한 제재 법률은 이번 NDAA 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규제 수준을 일단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및 국방부 장관 등으로 하여금 특히 중국과 관련된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들 보고서 제출 이후 의회 차원에서 규제를 추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 대중국 규제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는 2022년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 NDAA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기술(신흥기술, AI, 5G 등)의 연구 및 개발에 상당한 예산을 배정하며, 향후 발생 가능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있음.


미국 국방 전략, 인프라 구축 시 에너지, 환경 및 기후 회복력(climate resilience)에 대한 예산 배정을 통해 각종 공급망 문제 및 환경 변화로 인한 안보 문제에 적극 대비하고 있음.


(1) 신흥·혁신 소프트웨어 및 기술, (2) 주요 품목의 공급망 취약에 대한 대응 및 안전 보장, (3) 산업 기반 확립(기술향상능력,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한 국방부 차원의 인수 또는 획득에 예산을 배정하여 이와 관련된 국가 안보 문제에 대비하고 있음.


사이버 안보, 디지털 발전, 정보기술 및 이와 관련된 민-관 협력 및 국제 협력 관련 내용에 대해 다양한 예산을 배정하여 관련 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임.


중국의 부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당히 다양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음. (1) 대통령의 미 정부의 對중국 중대전략(grand strategy) 마련 및 의회 보고, (2) 중국과 연결된 연구에 대한 미국 정부 자금지원 불가, (3)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특정 조달 금지, (4) 중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관련 고용 투명성 제고, (5) 중국 관련 군사·안보 개발에 대한 연례 보고서 제출, (6) 군사활동에서 핵심 기술의 현대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미국 및 중국의 노력에 대한 포괄 분석 보고서 제출, (7) 중국의 남미 지역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위한 노력에 대한 보고서 제출


중국 이외에도 전통적인 미국의 적대국가(이란, 러시아, 북한)에 대한 각종 규제 정책 및 관련 보고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음.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1) 태평양 억지 이니셔티브(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의 연장, (2) 미-대만 간 협력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패권 견제를 지속함과 동시에 동맹국간 협력도 도모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향후 중국의 가장 민감한 문제인 ‘대만 문제’를 통해 미-중 간 갈등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2.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 법률(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2021.12.20. 미 의회 양원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 법률안을 통과했으며, 2021.12.23. 미 대통령이 동 법률안에 서명함으로써 공식 연방법률로 성립되었습니다.


(1) 핵심 내용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 법률”은 기본적으로 중국 내의 신장위구르 자치지역 또는 소수민족인 위구르인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조직적인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법률의 핵심은 위구르 지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생산, 채굴, 제조(이하 ‘생산’)되었거나, 신장위구르 자치정부의 강제노동에 관여한 기업(entity)’ 또는 기타 지역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등에 관여한 기업이 생산한 상품 등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점입니다(동 법 제3조).


(2) 기존 법률과의 차이점

동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상품이 강제노동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미국 당국(국경보호청, “CBP”)이 당해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CBP가 당해 상품이 강제노동에 의한 것임을 입증했어야 합니다(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07조). 이번 법률은 바로 이 같은 미국 관세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여, 중국 내 인권 탄압과 관련된 모든 제품(신장위구르 지역 및 그 이외의 지역까지 포함)으로 대상제품을 확대하고 또한 이러한 제품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수입업자가 자신의 수입제품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입이 금지되는 결과가 됩니다.


(3) 향후 미국의 동 법 집행 절차: 기업이 눈여겨 보아야 할 점

동법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강제노동집행 테스크 포스’는 동 법률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관보로 공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의견 수렴 기간 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동 테스크 포스는 중국 정부의 강제노동 사용 관련 증언을 청취하게 됩니다.


상기 절차를 모두 거친 이후 테스크 포스는 중국 내에서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생산된 상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집행 전략을 개발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상당히 광범위한 기업 및 상품이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1) 신장 위구르 지역 내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목록, (2) 신장 위구르 자치 정부의 강제노동에 관여하는 기업 목록, (3) 상기 기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 목록, (4) 중국에서 미국으로 상기 목록에 적시된 상품을 수출한 기업의 목록, (5) 신장위구르 지역 또는 신장위구르 자치정부, 강제노동을 사용한 정부 노동 프로그램에 관여한 자로부터 자재를 조달하는 시설 및 목록 등.


이와 같은 집행절차가 끝나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업 또는 시설 등이 동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어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될지 여부가 확정되는 것이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이 법이 통과되었다고 하여 즉각적으로 집행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집행목록에 기재된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거나 혹은 집행목록에 기재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는 자신의 수입제품에 강제노동이 관여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으면 수입이 금지될 것이므로, 중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자신의 중국 내 사업장 또는 중국 내 협력사 등이 ‘위구르 지역 내에 있는지 여부,’ ‘강제노동을 사용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들 기업으로부터 일부 부품 또는 자재를 조달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중국 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단순히 강제노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이후 미국 정부의 ‘강제노동에 관여한 기업’이라는 추정을 뒤집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두식 대표변호사 (dskim@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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