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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있는 자녀들도 남한주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나?

미국변호사

[2021.12.16]



1. 남북가족특례법

남북교류의 증가와 탈북자의 국내 입국 증가로 인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 재산관련 분쟁이 증가하였음에도 우리 민법은 장기간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되어 취소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남한주민의 상속인으로 확인된 북한주민이 남한의 상속재산을 청구하고, 이를 처분하여 북한으로 송금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문제는 종래 북한 정권의 실정상 위와 같은 송금 재산이 북한 주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북한 당국에 의하여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남북가족특례법)」이 국회 의결의 거쳐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299호로 공포되어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남북가족특례법 중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북한주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북한주민 재산관리제도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주민이 상속·유증받은 재산을 민법상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와 유사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산소재지 가정법원에 그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이하 “상속·유증재산등”이라 함)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 북한주민이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북한주민에 대하여 유증을 한 유언자도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남한주민이어야 하며,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고,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18조 소정의 관리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처분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처분이나 계약은 무효로 한다. 또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유증재산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도 무효로 한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한도에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상속·유증재산등을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은 상속·유증재산등의 변동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재산목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그 변동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 등의 등록·관리를 위하여 북한주민등록대장을 작성·보존하여야 하고, 재산관리인의 재산목록 신고사항, 신고 후의 변동 사항 및 허가한 사항을 북한주민등록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북한주민등록대장에 등록된 북한주민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북한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북한주민등록번호는 북한주민이 남한 내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본다.


남북가족특례법상 재산관리제도의 경우 재산관리의 종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북한주민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직접 사용·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인 남북 분단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탈북 등으로 더 이상 ‘북한주민’이 아닌 경우, 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재산관리인 선임을 취소하는 결정 등을 통하여 재산관리를 종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북한주민이 더 이상‘북한주민’이 아닌 것이 확인되고, 상속·유증재산등이 북한당국에 의하여 전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재산관리인 선임청구권자가 재산관리인 선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3. 제도개선의 필요성

남북가족특례법상 재산관리제도는 민법상 부재자 재산관리제도를 차용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 특히 재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및 이에 대한 감독권자의 감독방식은 남북가족특례법상 재산관리인 감독권이 법무부장관에 있다는 점 외에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법상 규정되어 이미 오랜 기간 시행되어 온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문제점은 남북가족특례법상 재산관리제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민법상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전반에서 노출되고 있는 실무상 문제점(재산 특성에 따른 전문적 관리 부재, 재산관리인 개인재산과 혼용가능성, 재산관리인의 횡령 등 비위행위 등)과 남북가족특례법의 특수성과 결합하여 문제되는 요소들(재산관리의 장기성으로 인한 전문적 재산관리의필요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임형민 변호사 (hmyim@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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