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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범계 법무부장관, '방역패스 제동'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지휘

"국가방역체계 중대성 고려"
"검사장 인사 최소화" 언급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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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은 5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것을 지휘했다.

 

법무부는 이날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즉시항고 지휘 요청에 대해 박 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부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계획을 묻는 질문에 "소수자 보호 등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되 행정과 사법은 서로 조화를 이뤄가야 한다는 점에서 항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백신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해 그 이유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전날인 4일 A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1아1336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로 발표한 방역패스 의무 도입 대상 업종에서 학원 등은 일단 제외됐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의사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는 자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코로나 백신 접종의 효용성,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해 그들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시간 동안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적용받고, 학원·독서실 등의 운영자들도 그러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는 백신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율과 위증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원·교습소 단체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측은 지난달 17일 학원과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시키고 만 12~18세 청소년들에게 이를 의무화하는 당국 조치에 반발해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307)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1월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 원포인트 검사장 인사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검사장 인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등 전문성있는 인사를 대검검사급(검사장)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사장 공석은 광주고검 차장과 대전고검 차장 등 2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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