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김지훈 △혁신법제사업본부 연구위원 최유경 △미래법제사업본부 연구위원 이경희 △연구본부 전문위원 김경미 △기획조정실 선임행정원 이영훈 △경영지원실 선임행정원 최효영 △경영지원실 선임행정원 노혜신 <보직발령> △기획조정실장 손현 △혁신법제사업본부장 차현숙 △미래법제사업본부장 한정미 △경영지원실장 김형건 △대외협력홍보팀장 공효영 △연구지원1팀장 김경미 △글로벌법제전략팀장 장민영 △전산관리팀장 김현경 △출판문헌팀장 한지영 △감사실장 류화열 <2022년 1월 1일자>
기자가 쓴 다른기사 미국 연방법전 제28편 제1782조의 증거개시 제도가 국제상사중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정리해고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 대법원 판결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고, 이때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한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시행
한 주간 인기기사 1(단독) 동국제강 장세주 사면…부영 이중근·금호석유화학 박찬구 제외 2[로펌 입사하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친화력 있고 리걸마인드 갖춘 인물 찾아’ 3(단독) 검사 20여 명 경력 법관 임용 지원 4재판연구원 채용, 경력 변호사까지 확대 5[권석천의 시놉티콘] (4) 우영우의 이상한 물음 “법이면 다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