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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모범검사' 박현규·서소희·박찬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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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규, 서소희, 박찬영

 

 

뛰어난 업무실적과 함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검사 3명이 모범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박현규(41·사법연수원 39기) 광주지검 형사2부 검사, 서소희(37·41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 검사, 박찬영(38·변호사시험 1회) 부산지검 인권보호부 검사를 '2021년도 하반기 모범검사'에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상패는 소속 기관장이 수상자에게 각각 수여한다.

 
박현규 검사는 모범적인 검·경 협력을 통해 검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광주지검 내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전담검사를 맡아 송치된 주요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등 총 18건에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밀도 있는 수사를 펼쳤다. 그 외 기존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다수 사건을 파고들어 진상을 밝히고 진범을 기소한 공로도 인정 받았다.

 
서소희 검사는 보완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그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전세자금 대출사기 고소 사건을 맡아, 21명을 인지수사 해 기소하는 등 사건 전모를 밝힌 뒤, 대출심사 실질화 등 제도 개선까지 건의했다. 그 외 다수 사건에서 경찰에 적극적으로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청을 해 모범적 사법통제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찬영 검사는 경찰이 수사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을 바로 잡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방지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경찰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흉기를 긴급압수한 사건을 맡았던 박 검사는 압수된 흉기가 범죄사실과 무관하고 형사소송법상 긴급압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그 외 압수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다수 사건의 영장을 기각해 위법한 증거수집을 미연에 방지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또 올해 신설된 인권보호부 소속 영장심사 전담 검사를 맡아, 부산지검 내 영장심사 우수사례를 취합·공유함으로써 통일적 영장심사 기준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대검은 지난 1997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3명씩 우수검사를 '모범검사'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기준은 △공직관 △근무자세 △우수한 사건처리 등이며, 검사들에게는 가장 영예로운 포상 중 하나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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