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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등 12명 '우수법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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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표(55·22기) · 김문관(57·23기) · 이재욱(51·28기) · 한경근(51·30기) 
엄기표(50·31기) · 임주혁(46·31기) · 박주영(47·33기) · 이동기(47·33기) 
임수정(47·37기) · 김석수(46·31기) · 임효량(43·34기) · 정성종(36·41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일)는 22일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평가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사법관료주의의 견제를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마련한 제도로,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협이 제시한 통일된 기준에 따라 매년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부산변회 법관평가에는 모두 500명의 소속회 변호사들이 참여해 192명의 법관을 평가했다.

 
이날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는 △부산가정법원 한영표(55·22기) 원장 △부산고법 김문관(57·23기) 고법부장판사, 이재욱(51·28기) 고법판사 △부산지법 한경근(51·30기)·엄기표(50·31기)·임주혁(46·31기)·박주영(47·33기)·이동기(47·33기) 부장판사, 임수정(47·37기) 판사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석수(46·31기)·임효량(43·34기) 부장판사, 정성종(36·41기) 판사 등 모두 12명이다.


이중 김문관 고법부장판사는 4년 연속, 정성종 판사는 3년 연속, 한 원장은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이날 평가결과 하위법관 10명도 선정됐지만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개별적으로 통지해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부산변회는 평가결과를 대법원과 지역 법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법관평가제는 현재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를 지향하고 있는 사법부와 그 법관에 대한 적절한 외부 감시 장치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자부한다"며 "이번 법관평가 결과를 법원의 내부 평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와 그 구성원인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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