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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성 변호사 '2021 법률구조 대상' 수상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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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할머니의 손녀임에도 직계비속으로 인정받지 못해 한국에서 장기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러시아 동포를 대리해 법원으로부터 취소 처분을 이끌어낸 유근성(44·44기·사진)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변호사가 2021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최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 '2021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유 변호사에게 법률구조 대상을 수여했다.

 
대전출입국사무소는 고려인 할머니를 둔 러시아 국적 여성 A씨가 2019년 7월 국내 장기체류가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을 거부했다. A씨가 제출한 출생증명서 번역본에 오류가 있는 등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제출을 요구했으나 A씨가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후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 유 변호사는 A씨와 A씨 아버지의 출생증명서 번역 오류를 바로 잡고 러시아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확보해 제출했고 거부처분 당시 판단의 근거가 됐던 출생증명서가 진정한 공문서였다는 점을 주장했다.


법원도 '항고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5두58195) 등을 고려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당초 원고 A씨가 제출한 본인과 부친의 각 출생증명서는 진정한 공문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했을 때 A씨가 외국국적동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체류자격 변경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유 변호사는 "출생증명서 번역문 오류를 확인하고 다른 출입국외국인청이 보완요구를 한 실제사례를 확보하는 등 승소를 위해 노력했다"며 "A씨가 할머니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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