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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호 고려대 로스쿨 교수, '행정법' 출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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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호(53·사법연수원 22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행정법 제4판(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하 교수는 서문에서 "지방자치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경찰법은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하고 경찰과 검사의 관계가 협력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돼 2020년 12월 22일 전부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 제·개정된 법률 등의 내용을 충실하게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올해 선고된 새로운 판례를 보완하고 연구성과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전북 진안 출신으로 홍익대 사대부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수원지법 등에서 판사로 일했으며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도 역임했다. 2007년부터 고려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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