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1 법조계 결산 - 로펌·재야

[2021 법조계 결산 - 로펌·재야] 변협, 법률플랫폼과 전면전… “세무사법 위헌” 재점화

변호사단체 새 집행부 출범…로스쿨 출신으로 세대교체도

미국변호사

 재야 법조계는 연초에 치러진 변호사단체장 선거에서 로스쿨 출신들이 돌풍을 일으키며 일대 세대교체를 맞았다. 새롭게 구성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주요 변호사단체 집행부는 로톡 등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 등을 선포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또 서울변회는 법조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들이 '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무료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회원 복지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법률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혁신적인 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11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범위를 또다시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인접직역 자격사군의 변호사 직역침해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175233.jpg

◇ 변호사단체 새 집행부 출범… 세대교체 바람 =
올 1월 잇따라 치러진 주요 변호사단체장 선거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두터운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후보들이 당선돼 세대교체 바람이 불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사상 처음으로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인 김정욱 변호사가 선출됐다. 2009년 문을 연 로스쿨이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10년 만에 전국 최대 규모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장을 낸 것이다. 이틀 후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도 한국법조인협회 등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두터운 지지를 받은 이종엽 변호사가 당선을 확정지었다. 새로 출범한 변호사단체 집행부는 코로나19 사태, 법률시장 포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변호사들을 위해 직역 수호에 앞장서는 강한 변호사단체를 기치로 내걸고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 로톡 등 변호사 소개 플랫폼과의 전면전 =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등 올 초 새로 구성된 변호사단체 집행부는 취임과 함께 로톡 등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변호사 소개 플랫폼과 여기에 가입한 변호사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협과 로톡 측의 갈등이 첨예해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이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입장을 밝히며 '리걸테크 TF'를 발족하는 등 중재를 시도했지만,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고 변협과 로톡 양측은 서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분쟁 양상은 커져만 갔다. 변협은 지난 10월 로톡 미탈퇴 변호사 200여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본격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도 했다. 변협은 공정위가 지난 11월 변협의 규제가 위법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이를 강력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등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 '위헌 논란'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 1만 8100여 명의 세무대리업무 허용 범위에서 장부작성(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제외됐다.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세무대리업무의 핵심이고 수요자인 고객과 연결되는 첫 지점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이를 못하도록 막는 것은 사실상 세무대리업무를 전면 금지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개정법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4월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변호사의 세무조정 업무 등을 금지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을 내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변협도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변협은 지난달 30일 개정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변시합격자 수 감축 등 싸고 

변협·법무부 전례 없이 대립


◇ 변협·법무부 전례 없는 대립 =
법무부와 대한변협 간의 전례 없는 대립이 이어지기도 했다. 갈등은 연초부터 시작됐다. 새 변협 집행부는 지난 2월 취임 직후 법률시장 공급 과잉과 변호사 실무 연수 실시의 어려움 등을 주장하며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최종 합격자는 1706명으로 결정됐다. 변협은 이후 지난 4월 2021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대폭 제한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새내기 변호사 실무연수 대란 우려 등 논란이 이어지자 변협은 5월 실무연수 인원 제한 조치를 해제했지만, 6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를 강력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등 대립각은 이어졌다.

◇ 법률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전체 법률시장 성장은 계속됐다. 지난해 전세계 200대 로펌은 총 매출액과 소속 변호사 수에서 성장세를 이어나갔으며, 김앤장과 태평양, 광장 등 우리나라 주요 대형로펌들도 매출액 분야에서 200대 로펌에 이름을 올리며 선전했다.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收入)액도 지난해 처음으로 9억 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액을 경신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하지만 진통도 이어졌다. 코로나 등에 따른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가족들을 사무소에서 일하도록 하는 '가족 사무소'가 법조계에 등장하는 등 청년변호사와 소규모 로펌들의 겪는 어려움은 커졌다.

◇ 변호사단체, 회원 복지 제도 강화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이 늘어나자 변호사단체들이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제도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변협은 지난 6월 임시총회를 열고 '분담금 인하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변협 회원 변호사들의 분담금이 월 4만5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1만원 인하됐다. 서울변회가 상반기부터 꾸준히 추진해오던 '변호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도 12월 결실을 맺었다. 이 보험은 가입자인 변호사 등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과실로 고객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쳐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액과 관련 소송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착오나 실수로 곤경에 처한 변호사는 물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서울변회는 이와 함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가 이듬해 4월까지만 서울변회에 입회하면 입회비를 300만원만 내면 되도록 신입 변호사 입회비 납부 유예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연말까지 취업이나 개업을 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신입 변호사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적극 개선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ESG 경영’ 

새로운 최대 법률이슈로 등장


◇ 중대재해처벌법, ESG 등 새 법률이슈 부상… 로펌들, 잰걸음 =
법조계는 물론 산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ESG 경영'이 새로운 최대 법률이슈로 부상했다. 국내 로펌들은 속속 관련 전담팀을 출범하고 웨비나를 여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하자 로펌들은 노동, 산업안전 전문가와 검·경 출신 수사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꾸리고 법률내용과 대응 전략을 고객들에게 설명하는 웨비나 등을 꾸준하게 개최하고 있다. 올 초 ESG 공시가 확대되며 ESG가 기업에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자 로펌들은 전문가를 영입해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ESG 동향과 쟁점을 분석하는 웨비나도 잇따라 개최했다. 자체 ESG 경영을 실천하는 로펌도 늘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만남이 제한되며 대안으로 떠오른 '메타버스'에 오피스를 여는 로펌도 등장했다.

◇ 새 수장 맞은 법무사단체들, "직역 수호·확대" =
올해 법무사들은 직역 수호와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후보들을 새 단체장으로 선택했다. 6월 역대 최고인 90.17%의 투표율로 치러진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 당선된 이남철 협회장은 '법무사 생존권 사수'를 강조했다. 본직 본인확인제도 확립과 사법보좌관업무대리권 취득을 골자로 한 법무사법 개정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앞서 지난 5월 제27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에 당선된 김정실 회장도 '직역 수호'를 강조하며 공기업·금융기관의 갑질 및 덤핑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법인등기 무자격자의 업무수행 및 덤핑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회원 중심의 회무'를 강조하며 '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회원들과 소통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회무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수정·남가언·홍윤지 기자     soojung·ganiii·hyj@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