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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공범 사건' 대법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끌어

대검찰청, '11월 공판부 우수 업무사례' 4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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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신(34기) · 공봉숙(32기) · 이유선(34기) · 최대건(34기)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보이스피싱 공범 일부 혐의에 대해 법 해석과 관련한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 대응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서울동부지검 공판부 등 4곳을 '11월 공판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해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때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하는 통신장비를 국내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의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통신매개 혐의에 대해선 A씨와 조직원들이 '타인'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는 현행법상 타인통신매개 해석과 관련해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예비적 공소장 변경 및 상고제기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 유죄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공봉숙)는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10여명에 달하는 증인 신문과 1시간이 넘는 의견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고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힘쓴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이유선)는 장기간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학대한 강간치상 등 사건에서 공판검사가 직접 피해자를 면담하고 진단서와 피해 사진을 받아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 공소유지로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다.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대건)는 명예훼손 사건, 마약 사건 등에서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거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위증 사범을 적발해 엄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판검사들의 우수 업무사례를 적극 발굴해 국민중심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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