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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사회구조적 비리를 없애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미국변호사
"사회구조적 비리를 없애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사회 구조적 비리에 기여하는 부분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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