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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담합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대표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나?

리걸에듀

[ 2021.12.13 ]


대법원은 임직원의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납부 등으로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주주가 대표이사에게 상법상 이사의 감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주대표소송에서,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거나 구축하고도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등 다른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회사의 사업운영에 적합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대표이사에게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A사는 유사한 시기에 장기간 이루어진 3건의 담합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32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A사의 주주는 A사 대표이사의 감시/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해 A사에게 과징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를 A사에게 배상하라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동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높은 법적 위험이 있는 장기간의 가격담합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사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이번 판결은 대표이사에게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할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2. 사외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회 구성원에게도 동일한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임직원들의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납부 등으로 B사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B사 주주들이 동 손해는 B사의 대표이사와 이사(사외이사 포함)가 감시의무를 위반한 데 기인한 것이므로 감시의무위반으로 인해 B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 그 외의 피용자가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사의 감시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경우 무엇보다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여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따라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할 의무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에게도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판례를 고려할 때, 임직원의 담합 등 행위가 문제되었을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 경영진은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잘 작동될 수 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대법원 판결은 ①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② 준수 여부를 관리하며 ③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내부통제시스템이구현되어야한다는기준을제시하였습니다.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회사 경영진은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여 ① 임직원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숙지할 수 있도록 자율준 편람 등을 작성하여 구비하고,②임직원들에대한정기적인감사와교육등을통해제반법규의준수여부를관리하며,③위반사실이발견될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해당 위법행위에 관여한 담당자를 징계하여 문제점이 발생하게된 업무관행을 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철호 변호사 · 류송 변호사 · 전상오 변호사 · 성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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