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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회계결산시 기업의 유의사항

미국변호사

[ 2021.12.06 ]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중점점검 회계이슈는 반드시 확인”

“회계오류는 신속히 정정하여야”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는 관련법령과 감독당국의 동향을 유의하여 2021년 회계결산과 재무제표의 작성, 공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신중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규위반 소지를 줄일 수 있고, 회계투명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결산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법정기한 내 제출

1.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임원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6①). 회사는 자체적으로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책임의 주체는 회사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감사인 및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게 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됩니다(동법 §6⑥).


2. 법정기한 내 제출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직접 작성한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6②④). 별도(개별)재무제표의 경우 정기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i) K-IFRS 적용회사는 정기총회 개최 4주 전까지, (ii )K-IFRS 미적용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장법인은 그 사유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은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합니다(동법 §6③⑤).


3. 위반시 제재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을 위반한 경우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동법 §29①), 위반사실이 공시될 수 있으며(동법§30①), 감사인지정 대상이 됩니다(동법 §11①).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42).


감독당국은 매년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회사들이 부주의로 인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지연하여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Ⅱ.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회계처리

1.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금융감독원은 매년 재무제표 심사시에 점검하고자 하는 회계이슈 4가지를 선정하여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회사들이 재무제표 작성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회계이슈는 주로 회계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회계오류 취약분야이므로 결산시에 반드시 확인하고 충분한 검토 후 신중하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4가지 회계이슈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결과 적발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2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금융감독원은 2021. 6. 28. 2022년도 재무제표 심사시에 중점 점검할 4가지 이슈를 발표하였는데, ①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석유정제, 철강, 자동차 제조업, 유통, 항공운송, 영상 제작 및 배급, 여행 등 관련 업종), ②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전 업종), ③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음료, 금속, 기계?운송장비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관련 업종), ④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전 업종)입니다.


회사는 중점심사 회계이슈별로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회계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Ⅲ. 과거 지적사례 참고 및 회계오류의 신속 정정

1. 과거 지적사례 참고

금융감독원은 회계오류로 지적받은 과거사례 중 참고할 사례를 공개하고, 충실히 설명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적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적사례와 유사한 사실관계가 있는 회사는 해당 내용과 지적근거 등을 참고하여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오류의 신속한 자진정정은 감경사유

과거의 회계처리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재무제표를 수정한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규모가 큰 경우이더라도 과실로 인하여 회계오류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고 이하의 경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정정의 경우에는 조치수준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Ⅵ.3.가.).



Ⅳ. 법무법인 세종의 회계감리 전문대응팀 강화

법무법인(유) 세종은 회계감독 분야의 변화하는 감리 환경과 보다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존의 회계감리 전문대응팀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회계법인에서의 현장감사실무와 금융감독원에서 오랜기간 동안 회계감리를 직접 수행하였던 감리전문 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 자격 소지)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감독당국의 시각과 절차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디지털포렌식 연구소와 함께 신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회계부정 조사를 위한 분석도구 및 리뷰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이용한 회계감리 대응 및 내부비리 조사 업무 등 기업의 다양한 요청에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황도윤 파트너변호사 (dyhwang@shinkim.com)

이상혁 소속변호사 (shylee@shinkim.com)

조권 전문위원 (kcho@shinkim.com)

이재식 전문위원 (jslee@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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