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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시 부활' 대선 이슈에 신중한 입장

"로스쿨 도입은 국민 합의로 결정… 바꾸려면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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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57·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고시 부활'을 언급한 데 대해 법무부가 현행 로스쿨 제도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제도이며 이를 바꾸려면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6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 제출받은 '사시 부활(로스쿨 유지, 사법고시 부활)에 대한 법무부 입장' 자료에서 법무부는 "변호사 자격 시험 제도의 운영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현행 제도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사시 부활(로스쿨 유지, 사법고시 부활) 문제는 학계, 대한변호사협회, 법원,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국민 여론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로스쿨 제도를 기반으로 사시 일부 부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형편이나 여건으로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로스쿨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 등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강력 반발했다.

 

한 변호사는 "일본 예비시험 사례를 볼 때 사시 부활은 로스쿨 교육을 비효율적인 과정으로 여기게 해 제도적 파행을 초래할 것"이라며 "차라리 특별전형을 늘려 저소득층을 더욱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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