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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중증장애인 보조기기급여 제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위헌·위법' 확인 판결 환영"

서울지방변호사회 성명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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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성명을 내고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조기기급여를 거부한 구청장의 처분에 대해, 근거법령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헌 및 위법임을 확인하고 중증장애인의 청구를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성명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판결을 통해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조종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를 지급해 주어야 함을 전제로, 합리적 이유 없이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를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규정과 하위 고시 규정의 행정입법부작위는 헌법상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며 "또한 헌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및 위법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한 후행 절차를 위한 고시를 입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법령에 위반됨이 명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특히 판결서 서두에 '사회계약'과 관련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전향적인 시각을 표시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보조기기를 직접 검증하고, 전문가의 의견 및 장애인의 서사를 경청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에게 보조기기가 갖는 의미를 깊이 고찰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등 행정청이 중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가 단순한 운행도구가 아닌 기본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보조기기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의료급여법 등의 제·개정이 이뤄지기를 촉구한다"며 "서울변회도 장애인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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