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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 차관 징계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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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에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57·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22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한반도인권과 변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낸 진정을 논의한 뒤 이 전 차관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13일 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이 공개한 서울변회 조사위원회 결정서에 따르면 조사위는 "피조사자(이 전 차관)는 취중이라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었던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할 뿐 다른 내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피조사자가 진술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변소하며 서울중앙지검의 재조사 종결 이후로 진정사건 조사를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제기 사실 보도 이후 피조사자에게 공소제기에 대한 입장을 개진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요구한 시한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유죄의 확정 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나 피조사자가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징계개시 신청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변은 지난해 12월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을 서울변회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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