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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올해의 우수법관’ 이유형 부장판사 등 28명 선정

서울회 평가결과 발표

리걸에듀

이유형(50·사법연수원 29기·사진 왼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8명이 서울변회가 실시한 '2021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0일 소속 회원들이 올해 소송사건 담당판사를 평가한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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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거나 평균점수 95점에는 조금 모자라지만 평균 평가횟수를 훨씬 초과해 20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28명이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이 부장판사는 유효평가 법관 745명 중 평균 99.14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서울고법 김대웅(56·19기)·엄상필(53·23기) 부장판사, 김종우(51·27기)·황의동(52·28기)·이재찬(43·34기) 고법판사 △서울중앙지법 심재남(56·27기)·홍창우(53·27기)·김래니(52·27기)·허일승(51·29기)·권성수(50·29기)·정성완(53·30기)·이원석(50·30기)·허선아(49·30기)·김신(47·31기)·신재환(46·31기) 부장판사와 권영혜(40·39기)·방혜미(38·40기) 판사 △서울동부지법 신상열(54·26기)·권덕진(52·27기)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장성훈(49·30기)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최성배(52·23기) 부장판사 △수원지법 지창구(41·37기) 판사 △인천지법 오승준(38·39기) 판사 △인천지법 부천지원 박혜정(38·39기) 판사 △서울가정법원 윤미림(51·38기)·조아라(38·39기) 판사 △대전가정법원 홍은숙(43·35기) 부장판사가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법관 745명 평균 79.40점

우수법관은 평균 94.3점


특히 허선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으며 김대웅 서울고법 판사 역시 2012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법관평가는 변호사들의 평가서에 따라 총 10개 문항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745명의 평균점수는 79.40점으로 합격점을 받았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8명의 평균점수는 94.3점으로, 이번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인 48.7점과 45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우수법관 28명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이 두드러졌다.

 

특히 권영혜 판사(사진 오른쪽)는 소액사건 판결문에 판단 이유를 기재하고, 소송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충실한 심리·경청과 배려·적극적인 소통 등 

두드러져  

 

반면 5명의 법관은 적절하지 못한 재판 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의 경우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 대상으로 했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법관의 문제사례를 선정해 공개했다. 사례에 따르면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법관은 소송대리인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B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예단을 드러내며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사례, C법관은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사례 등이 지적됐다.

 

이밖에도 △혼을 내는 듯한 태도로 30분 가량 무안을 주었다는 취지의 사례 △재판 진행 과정에서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잔소리를 했다는 취지의 사례 등이 지적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올해 11월 7일까지 서울 변회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703명의 회원이 참여해 1만274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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