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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방역패스 위헌"… 고3 학생 등 453명, 헌법소원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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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을 예고한 가운데 이 같은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 453명은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를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2호 등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및 이에 따라 고시·공고된 지자체 고시 등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대리를 맡은 채명성(43·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는 "정부의 조치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정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양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부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패스의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부작용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백신접종을 강제했다"며 "그 결과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학습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와마저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이른바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접종완료자와 접종미완료자의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에 있어 차별취급이 정당화될 만큼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완료자에 비해 접종미완료자의 일상생활을 보다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정부의 방역패스는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르면 다음주 중 헌재에 백신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다음 달 초 검찰에 고발하고, 백신패스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국가와 문 대통령, 권 장관, 정 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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