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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축중량 계측 결과 변동가능성 인정한 법원 결정 나왔다"

'항고장 작성' 이종진 법무사 "재판부가 납득할 근거 찾아 반영"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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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차량의 축중량 계측 결과의 변동 가능성을 인정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법무사협회에 따르면 2019년 6월 차량소유자 A씨는 차량을 운전하며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하중계측에서 차량의 축중제한을 6.12톤 초과했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77조,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동일한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축중제한을 초과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한 A씨는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 사정을 이야기하고, 과태료 부과 결정에 항고하기로 결심했다.

 

결국 항고심은 11월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도 계측이 되었으나 과적으로 단속되지 않은 점 △계측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해 진행하고 있었는데, 액체의 유동 등 다른 사정으로 인해 축중량이 초과된 것으로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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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을 작성한 이종진 법무사(52세·강원지방법무사회·사진)는 "A씨의 억울한 사정을 접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찾아서 즉시항고장에 반영했다"면서 "A씨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오영나 대한법무사협회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생활법률전문가인 법무사가 국민들의 생활상 고충을 덜어주고, 특히 민생사건에 있어 훌륭한 법적 조력자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 이러한 법무사의 역할에 대해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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