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 현행 유지… 2025년부터 '7년 이상'으로

국회 본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가결

미국변호사

174965.jpg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늘리는 시기를 3년간 늦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7년 이상' 적용시기는 2025년으로 늦춰지는데, 법원행정처는 매년 판사 임용 과정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수중상해 사물관할도 지방법원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변경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21명 중 찬성 193명, 반대 15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3년간 약 249명의 판사 충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재판기간 단축과 장기미제율을 줄여 국민들에 대한 원활한 사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도록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제도를 도입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의 경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부칙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뒀다.

 

하지만 최소 법조경력 규정을 도입한 이후 판사 임용이 크게 부진했고 법원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는 2022년부터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게 되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됐다. 이 때문에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돼, 지난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됐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72명, 기권 56명으로 부결되면서 법조계 안팎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이에 현행 '5년 이상' 요건을 5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3년으로 수정된 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원으로서는 일단 법관 수급 우려와 관련한 급한 불을 끈 셈이 됐지만, 현행 요건이 유지되는 3년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패신고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석의원 20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219명으로 통과했다. 근로감독관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관련 범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범죄를 추가됨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수사가 가능해진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하고, 그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208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15명 중 찬성 207명으로 통과됐다. 상가임차인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행 11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 외에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신설된 것이다.

 

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 등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은 가정폭력피해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교부 등이 제한된다.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해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고,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된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열람·발급받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 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권보호관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216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부대 불시 방문조사권, 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입회요구권을 갖는다. 군부대의 장에게 사전에 취지·일시·장소 등을 통지하고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리 통지하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부대가 아닌 국방부장관에게 사전 통지 후 직접 관련 군부대를 불시방문 할 수 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 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해당 사건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법관과 검사의 성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 및 검사징계법 개정안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가액의 범위를 설날·추석 등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해 2배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영상장비 정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