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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 정지… 이 과목 성적통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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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 잘못됐다며 수험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0일로 예정된 생명과학Ⅱ 과목의 성적 통보는 미뤄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 등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2021아13203).

 

지난달 18일 치러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는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에 대해 일부 수험생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발생해 문항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일부 수험생들은 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평가원의 정답 결정 효력이 유지될 경우 A씨 등은 생명과학Ⅱ 과목의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돼 2022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및 정시전형에서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들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생명과학Ⅱ 과목의 성적 통보가 지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입전형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기는 하나, 효력 정지 기간을 본안사건 판결선고시까지로 정하고 본안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함으로써 대입전형일정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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