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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대장동 특검' 이견만 확인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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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 상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특검법 상정은 요원하다.

 

9일 오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루빨리 특검법을 상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이재명 (57·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말을 인용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대대표 등 107인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은 지난 9월 24일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아직까지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유상범(55·21기)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며 "민주당의 원대표가 특검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의지를 가졌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같은당 전주혜(55·21기)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난 9월 23일에 이재명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방탄 법사위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국회는 이재명 하명 입법 처리기관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이재명 특검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완벽한 이중플레이이자 헐리우드 액션"이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와 같은 핑계를 대지 말아달라.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것은 상임위 운영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주민(48·35기)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만들고, 만들어진 안을 상정해서 처리해왔다. 이번 특검도 정치적으로 많은 쟁점과 의견이 있어 여야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런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상정하자고 얘기하는 건 효율적인 논의를 담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존 입장을 내비쳤다.


결국 박광온 위원장은 "특검 관련 논의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관련됐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나와 있어 법사위 차원 문제라기 보다 여야 지도부, 여야 당 원내대표 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법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특검이 이뤄지고 그 토대가 될 특검법이 발의되는 실효적 과정은 그렇게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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