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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로스쿨 도입 취지 간과한 '사시 부활'은 시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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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사법시험 일부 부활론' 발언을 두고 변호사단체가 잇따라 성명을 내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법시험 부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로스쿨 도입 취지를 간과하고, 로스쿨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선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지난 5일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사법시험 부활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변회는 "지난 54년간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법조직역의 획일화와 폐쇄화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처럼 불합리한 법조인 배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다"며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장학제도를 확충하여 경제적 약자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호를 넓히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에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고착화시키는 악의적인 프레임 공격이 지속됐지만 13년이 흐른 오늘날에는 로스쿨 제도를 폄하하는 주장과 편견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며 "지난 2016년에는 사법시험 존치를 목적으로 구성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조차 로스쿨의 순기능을 확인하고 검토 끝에 사법시험 존치 의견을 뒤집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변회는 '사법시험은 신분 상승의 사다리고 로스쿨은 금수저들만 가는 곳'이라는 편견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물가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을 산출한 결과 변호사시험은 1억 9250만원이 소요되는 데 반해 사법시험은 3억 2590만원에 달했고, 4년제 대졸 미만 학력자들의 경우 마지막 10년간의 사법시험 합격자 중 단 5명인데 반해 최근 9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는 53명에 달한다"며 "로스쿨 전체 재학생의 3분의 1은 장학금을 통해 절반 이상의 학비를 면제받고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 제도는 적극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고 철저한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입학생을 선발하는 점에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로스쿨 입시에 대한 비난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법조계에서는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래고, 더 이상 사법시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나 대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시점에 정치권에서 다시금 사법시험 부활론을 꺼내 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불필요한 갈등만을 조장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 캠프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출신과 계층에 상관없이 실력과 노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볼 것을 촉구한다"며 "진정한 ‘개천의 용’은 장기간의 수험생활을 강요하는 사법시험 제도가 아닌 폭넓은 장학제도를 보장하는 로스쿨을 통해 배출될 수 있으므로 로스쿨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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