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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시대착오적인 고시 제도 부활 공약 철회하라"

"현 시대에 어울리는 창의성과 잠재력의 발현 가능성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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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8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시험 일부 부활론'을 비판하며 "시대착오적인 고시 제도 부활 공약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한법협은 "대다수의 주요 국가들은 교육을 통해 변호사를 양성하고 있다"면서 "'대륙법과 로스쿨은 맞지 않아, 독일이 로스쿨 제도를 시행했다가 중단했다'는 것은 대표적인 오해다. 독일은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고시제도를 시행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일본제국은 소수의 판·검사만을 선발하는 고시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는 변호사가 많으면 국가통치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고시제도는 식민지 조선에 이식됐다"면서 "이후 일본에서는 1960년대부터 고시 제도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2011년 법과대학원(로스쿨식) 체제로 전환했으나, 예비시험 병행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일본제국이 정교한 고민 없이 고안해낸 고시 제도에 의하면 필연적으로 소수의 합격자와 다수의 불합격자가 발생해 재도전자, 비용을 매몰해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하는 낙오자, 낭인이 다수 생긴다"며 "다양한 대학 입학전형 중 어느 하나도 '의학시험을 잘 본 자를 의대생으로, 군사학시험을 잘 본 자를 사관생도로' 선발하는 전형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법협은 "고시 제도 형태의 우회로를 인정하는 체계는 최후의 전공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더 빠르게 익히는 것을 최고로 보는 시험 만능 국가의 형태가 된다"며 "미래에 배워야 할 의학을 미리 공부해 예비시험에 합격해 21세에 수련의사가 될 수 있는 우회로가 있다면, 수학능력시험을 공부해 등록금을 내고 교육과정을 거쳐 27세에 수련의사가 되는 사람은 돈과 시간으로 면허를 산 2류 의사로 치부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시 제도는 더 빠르고 높은 점수로 시험에 합격하는 결과 이외의 다양한 과정과 경험을 열등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로스쿨은 전체 학생의 약 70%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2021년 로스쿨 합격자(2126명) 중 164명(7.71%)이 특별전형 출신"이라며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사시 합격자 8000여명 중 고졸 합격자가 총 6명에 지나지 않는 반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로스쿨 입학자 총 1만6655명 중에는 73명의 학점은행제, 독학사, 평생교육진흥원, 방통대 출신이 있다. 불공정하며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인식과 달리, 3개 명문대에서 의대 신입생 중 고소득층은 74%,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고소득층은 58%라는 통계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고시 제도의 부활을 논할 때가 아니라, 여전히 고시 제도의 형태를 가진 다른 유사법조직역 시험까지 폐지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교한 구조를 가져 22세기까지도 쓰일만한 공교육 제도의 구조적 혁신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점진적 개선을 논의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법협은 로스쿨을 통해 양성된 1만6000여명의 청년 법조인들을 대표해 시대착오적인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한다"며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공약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한다"고 했다. 또 "고시 제도가 현 시대에 어울리는 창의성과 잠재력의 발현 가능성을 말살하고, 근대공교육제도의 체계를 허물 뿐만 아니라, 다수의 불합격자를 희생시킴으로서 사회에 발생시키는 해악은 나름의 순기능으로 상쇄 불가능할 정도로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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