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대선 이슈로 떠오른 ‘사시 부활론’… 법조계 ‘시끌’

이재명 후보 “학교 못 나와도 변호사 될 기회는 줘야”

리걸에듀

174900.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교육을 통해 양성하겠다'며 도입한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을 여당 대선 후보가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5일 이재명 후보는 전북 진안 인삼상설시장으로 이동하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로스쿨 제도를 기반으로 사법시험의 일부 부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로스쿨 제도 기반으로 

 사시 일부 부활 가능성 언급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형편이나 여건으로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로스쿨협의회는 물론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 등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협의회 “사법개혁의 성과 부정”

 강력히 반발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6일 성명을 내고 "사시 부활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 논의는 사법개혁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시가 부활된다면 전공을 불문하고 학부 학생들은 사시 준비에 매달려 대학 학부 교육은 다시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시 합격은 예전처럼 소수의 서울 소재 대형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로스쿨 재학생 6000여 명 중 1000여 명이 전액 장학금의 수혜를 받고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전형도 존재한다"며 "로스쿨 도입 초기에 전파된 제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이를 바로잡기보다 여론에 편승해 정책을 논의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金서울변회장도 

“정치권서 여론 편승한 정책” 비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36·5회) 협회장은 "의학대학과 의사 고시, 사관학교와 장교 고시를 병행하는 식으로 (투트랙) 제도를 사회 전 분야에 똑같이 적용했을 때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면, 사시 병행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10년을 넘기며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를 뿌리째 흔드는 주장을 여당 대선 후보가 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로스쿨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보완해 나가야지 로스쿨 제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변호사

 “취약 계층위해 일부 부활해야” 지지도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일본 예비시험 사례를 볼 때 사시 부활은 로스쿨 교육을 비효율적인 과정으로 여기게 해 제도적 파행을 초래할 것"이라며 "차라리 특별전형을 늘려 저소득층을 더욱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 변호사는 "비록 로스쿨 제도가 정착된 상태이지만 국민 감정을 고려해 로스쿨에 진학할 금전적·시간적 여유가 없는 취약 계층을 위해 사시 일부 부활을 검토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6일 출범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내부에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돼 사시 부활 여부, 방통대 로스쿨 등 법조 이슈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