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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무리한 합의 시도로 '2차 피해' 야기하면 '형 가중·집유 금지'

대법원 양형위,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 최종 의결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에서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국가·사회적 법익 사건서는 감경인자로 반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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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군별로 다소 일관되지 않았던 다양한 '합의' 관련 요소를가보호법익을 기준으로 정비됐다. 개인적 법익이 보호법익인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국가·사회적 법익이 보호법익인 사건은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특별감경인자는 물론 일반감경인자로도 반영하지 않는다. 또 가해자가 무리한 합의 시도로 2차 피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형이 가중되고 집행유예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회의실에서 제113차 회의를 열고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개인적 법익이 보호법익인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범죄군 특성에 따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군 양형기준에서는 이를 특별감경인자(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그렇지 않은 범죄군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일반감경인자(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기로 했다.

 

'국가·사회적 법익이 보호법익인 사건'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벌성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특별감경인자와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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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익과 국가·사회적 법익 모두가 보호법익인 사건'에서는 각 범죄군의 특성에 따라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와 동일하게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규정하거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만을 일반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규정한다.

 

이를테면 △살인, 강도, 횡령·배임, 사기, 폭력 등 범죄군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실질적 피해를 회복(공탁 포함)하면 특별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사유로 삼고 상당한 피해를 회복(공탁 포함)하면 일반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사유로 삼는 반면 △성매매(2-나 유형), 디지털 성범죄(1유형), 위증,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군은 사회적 법익이 커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하더라도 일반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사유로 삼는다. △뇌물, 마약,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범죄군은 국가·사회적 법익이라서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더라도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를 피해자가 있는 범죄군에서 일괄적으로 일반가중인자이자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가 되도록 했다. 현행 양형기준에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일부 범죄에만 일반가중사유나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들어가 있었다.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의 정의도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로 수정했다.

 

이같은 '합의' 관련 양형기준은 내년 3월 1일 이후 기소되는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아울러 이날 양형위는 △현행 양형기준상 아동학대치사 범죄 가중 영역의 상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고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22년 6개월까지 권고하는 한편 △아동학대살해 범죄 권고 양형범위 설정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불법성이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비난 동기 살인'보다 더 크다고 판단해 가중 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를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권고 형량범위를 심의했다.

또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기본 원칙을 범죄군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범죄군별 설정 방식'으로 △벌금형 권고 형량은 종전 양형 실무에 대한 통계 분석을 기초로 영역별로 정하되, 필요 시 규범적 조정을 가하도록 하는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이 같은 심의안들은 내년에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3월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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