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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법관대표회의 "전보·해외연수 선발, 인사 원칙·기준 준수돼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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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전보와 해외연수선발에 관한 인사원칙과 기준은 준수되고, 원칙과 기준을 변경할 시에는 사전에 공지돼야 한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특정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한 법원에 근무하고, 해외연수 선발 명단에 없던 법관이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한 것과 관련해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6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12강의실에서 원격 병행 방식으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110여명이 참석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법관의 전보 및 해외연수선발에 관한 인사원칙과 기준은 준수돼야 하고, 그 원칙과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맡았던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유임돼 '코드인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보된 이후 2018년 1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재판을 맡으면서 같은 법원에서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형사36부 재판장 윤종섭(51·26기) 부장판사 역시 통상 2~3년 주기로 순환근무하는 법관 인사 관행을 깼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지난 8월에는 대법원이 올해 해외연수 선발자가 아닌 판사를 연수 대상으로 결정하고 출국시켜 특혜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뒷말이 무성했다.

 

이외에도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사무분담위원회의 보편적 정착을 위해 설치와 운영에 관해 통일적 기준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안 △형사재판부의 사무분담에서 기수와 성별 균형을 도모하고 과거 사무분담 이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안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서 추천 절차의 통일적 규정 마련과 시행법원의 후보자 추천 이후 법원장 인선과 관련해 시행법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등 안 등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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