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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부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與 "중립성 잃어" vs 野 "여당의 내로남불식 반대"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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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 후보자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당원으로 가입했던 점을 문제 삼으며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친여 인사를 선관위에 추천한 사례를 들며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 당비를 내고 상임위원장까지 하고 다시 선관위원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선 이미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양기대 의원도 "문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추천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됐고 사무총장도 했다"며 "후보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친여 인사를 선관위원에 추천했다며 민주당의 문제제기를 '내로남불'이라고 규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문 후보자 국민의힘 입당 경력이 총 19일인데, 여당이 중립성 훼손 주장을 하니 '내로남불'이 생각난다"며 "현 노정희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영 의원은 "여당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성에 대한 이슈를 20일 남짓한 당원 이력을 갖고 지적하는데, 35년이라는 긴 시간을 선거관리 관련 업무와 비교할 수 없다"며 "35년간 굉장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 활동에 대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아니라 정당의 경선관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선관위도 정당의 경선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관위 출신이라도 흠이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원 가입에 대해선 "당직자가 보안을 이유로 당원 가입을 요청해서 깊은 고민 없이 가입하게 됐는데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안동고등학교를 졸업한 문 후보자는 1979년 7급 공채로 청도군 내무과에서 공직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1984년부터 2018년까지 30여년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담당관, 선거과장, 조사국장, 선거국장, 기획조정실장, 사무차장, 사무총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이다.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성균관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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