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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법률플랫폼 참가 변호사 규제 싸고 날선 공방

서울변회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 토론회

리걸에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둘러싼 공방이 1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변회 관련 토론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사설 플랫폼을 지지하는 측은 대한변협이 로톡 등 사설 플랫폼에 변호사의 참여를 금지한 것은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공플랫폼을 지지하는 측은 사설 플랫폼이 시장을 독과점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며 대한변협이 공공 리걸테크포털 또는 공공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6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2층 정의실에서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공플랫폼을 지지하는 서울변회 입장을 대변할 토론자로 김기원(36·변호사시험 5회) 한국법조인협회장과 우지훈(37·변시 1회)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참여했다. 사설 법률플랫폼을 지지하는 토론자로는 구태언(52·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협의회 법제도분과위원장인 안기순(51·27기) 변호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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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의 자유 적극 보장해야" vs "변호사의 공공성·독립성 지켜야"= 이날 제1세션에서는 '변호사법상 소개와 광고의 구분기준과 적용범위'를 주제로 안기순 변호사와 김기원 회장이 각각 발제했다.

 

안기순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금지하는 소개·알선·유인 행위에 통상적인 광고 행위까지 포함한다면 변호사법상 광고 규정은 사실상 형해화될 수밖에 없어 변호사법상 허용하는 광고의 자유를 적극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변호사법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광고 심의에 관한 권한을 일부 위임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변호사법이 보장하는 광고의 자유를 자의적인 내규를 통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변호사 광고의 자유는 적극 보장돼야 한다"며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 변호사가 법률플랫폼에 참여하거나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인 광고행위까지 금지… 변호사의 기본권 침해

변협이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 자체를 통제하고 있어

법률플랫폼은 불법 법조브로커 문제 해결에도 기여

 

김기원 회장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위법한 광고'로서 형사처벌·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쟁점은 단순히 법률조문 문언에 대한 형식적 해석론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의 공공성·독립성 침해 여부'라는 변호사법의 본질적 보호법익이 문제가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허용은 1개 기업의 시장 지배를 낳게 되고 변호사들 대다수는 해당 플랫폼의 근로자가 되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한변협이 행사해야 할 권한을 부분적으로 플랫폼이 대신 행사하게 된다"며 "이같은 구조 때문에 사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법의 보호법인과 변호사 제도의 가치를 침해할 수 있어 막연히 '정액의 수수료만을 받으므로 광고'라는 등의 논변은 보호법익의 침해 여부라는 본질을 논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안 변호사는 "플랫폼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것은 플랫폼이 독점 기업화 되면서 갖게 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 법안이어야 한다"며 "플랫폼 자체를 금지하자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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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에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 있어" vs "위임범위 초월한 기본권 침해"= 제2세션에서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 규제에 대한 법적 평가'를 주제로 우지훈 변호사와 안기순 변호사가 각각 발제했다.

 

우지훈 변호사는 "변호사 제도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구현하는 법치주의에 기초한 제도적 보장 중 하나"라며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공공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을 대한변협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에 반하는 광고에 대해 소속 변호사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한변협이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보충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제도의 실정법적 근거와 의의, 변호사법상 광고규정의 의의와 체계에 비춰 대한변협의 광고규정은 소속 변호사들의 광고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광고는 변호사법의 본질적 보호법익의 문제

변호사 소개 플랫폼 허용은 한 기어브이 시장지배 초래

변호사단체가 통제권 갖는 공익사업으로 운영해야

 

반면 안기순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내규를 개정해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참여를 금지한 것은 변호사법이 변협에 위임한 범위를 초월해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협 개정 규정은 모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폭넓은 금지조항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변협 규정만으로 리걸테크 산업군의 다양한 서비스 출현을 가로막고 있고 변호사의 기본권 침해로 위헌 무효라할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해 특정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들을 타켓팅해 차별적으로 징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기원 회장은 자유토론에서 "로톡과 네이버 엑스퍼트 등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 등 일반 포털사이트 광고와 다르게 플랫폼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변호사 서비스가 편리하고 소비자들이 만족하는지 계속 서포트하고 조언한다는 점에서 '주체성'을 가진다"며 "이 부분에서 이들을 변호사 광고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자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변협이 모든 적법한 광고마저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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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리걸테크 산업 성장 통제" vs "사설 아닌 변협이 공익사업으로 해야"= 제3세션에서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주제로 구태언 변호사가 먼저 발표했다. 

 

구 변호사는 "국민들이 법률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과 부담 없이 믿을 만한 변호사를 직접 선택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법률플랫폼이 그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의 인터넷 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해외에서는 '알선·주선·소개'와 '단순 광고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변협이 막강한 지위를 통해 최근에는 광고규정까지 바꾸며 리걸테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플랫폼은 법률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불법 법조브로커 문제 해결에도 기여해 국민 편익을 증대할 수 있다"며 "'플랫폼은 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놓고 특정 회사가 애초에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변협의 접근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원 회장은 "변호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법 체계에 맞는 방식으로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일정 기간의 경쟁 후에 1개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의 공공성·독립성을 침해할 것"이라며 "변호사단체가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 대한 최종 통제권을 갖고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면 사기업에게 외주를 줘 공공이 독점해 운영하는 공익사업의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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