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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 건전성 강화"

정부, 공정경제 성과 발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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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문재인 정부가 175개 공정경제 과제 중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 147개(84%)를 완료했다면서 민간·공공부문의 확산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6일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등 5개 부처와 '함께하는 성장, 함께 걷는 미래'를 주제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4년6개월 간의 추진성과를 보고했다.

 

이날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경제 상법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경영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기술탈취 범죄에도 엄정히 대응하는 등 향후 우리 사회가 공정경제의 기반을 만들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일부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을 일컫는 말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기업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중 최소 1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한 자율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장 안착, 기업의 순환출자 해소, 단체급식 일감개방 등이 주요 성과로 발표됐다.

 

또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현장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공공공사 임금직불제 의무화 등도 성과사례로 논의됐다.

 

아울러 이날 민간부문에서는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까지 상생결제가 확산되도록 해 중소기업 자금난 우려를 해소한 LG전자 △급식장 161개 중 42개점 일감을 중소기업에 개방한 이마트 △3000여건의 특허를 공개하고 241개 중소기업에 564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나눠 준 포스코 등이 공정경제 성과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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